가. 교육기관에 관한 지정기준 경과조치에 단서 신설(부칙 제2조) 별표 4 제3호에 따른 강사기준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기간 연장

이 법안은 강사 기준의 경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기준의 충족이 지연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