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지휘·감독권 명문화가 실제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의 원칙과 절차가 명확해지더라도, 여전히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지휘·감독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