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99 |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270 |
| 198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1. 4. ~2026. 11. 9. |
5일 | 13 | 244 |
| 197 |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11. 4. ~2026. 12. 7. |
33일 | 0 | 135 |
| 196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11. 4. ~2026. 11. 9. |
5일 | 0 | 132 |
| 195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11. 4. ~2026. 11. 16. |
12일 | 0 | 129 |
| 19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47 |
| 19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25 |
| 192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26 |
| 191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28 |
| 190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지식재산처 (총리령) |
공업소유권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27 |
| 18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74 |
| 188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44 |
| 187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11. 4. ~2027. 1. 4. |
61일 | 0 | 132 |
| 186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약사 |
2026. 11. 4. ~2026. 11. 24. |
20일 | 0 | 175 |
| 18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1. 4. ~2026. 11. 16. |
12일 | 0 | 218 |
| 184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11. 3. ~2026. 11. 10. |
6일 | 1 | 1,177 |
| 183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11. 3. ~2026. 11. 10. |
6일 | 1 | 1,011 |
| 18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내국세 |
2026. 11. 3. ~2026. 12. 14. |
40일 | 0 | 1,364 |
| 181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15 | 1,506 | |
| 180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1. 2. ~2026. 11. 13. |
9일 | 13 | 1,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