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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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2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026. 5. 18. ~2026. 6. 29. |
6일 | 5 | 7,304 |
| 1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5. 15. ~2026. 7. 14. |
21일 | 3 | 10,026 |
| 10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5. 15. ~2026. 6. 24. |
1일 | 30 | 9,989 |
| 9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5. 15. ~2026. 6. 24. |
1일 | 29 | 10,050 |
| 8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2026. 5. 15. ~2026. 6. 24. |
1일 | 77 | 10,681 | |
| 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5. 15. ~2026. 6. 24. |
1일 | 28 | 11,326 |
| 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5. 15. ~2026. 6. 26. |
3일 | 11 | 10,536 |
| 5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5. 15. ~2026. 6. 24. |
1일 | 112 | 12,011 |
| 4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5. 15. ~2026. 6. 24. |
1일 | 71 | 10,528 |
| 3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5. 15. ~2026. 6. 26. |
3일 | 49 | 13,855 |
| 2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5. 15. ~2026. 6. 25. |
2일 | 32 | 9,382 |
| 1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5. 14. ~2026. 6. 23. |
0일 | 48 | 9,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