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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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3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1 | 12,848 |
| 1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1 | 12,949 |
| 130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2 | 12,948 |
| 129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0 | 6,741 |
| 128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10. ~2026. 7. 21. |
28일 | 0 | 10,489 |
| 127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0 | 6,953 |
| 126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16 | 7,407 |
| 125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5 | 7,107 |
| 124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0 | 5,307 |
| 12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0 | 5,463 |
| 122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0 | 3,071 |
| 12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6. 10. ~2026. 7. 20. |
27일 | 0 | 2,391 |
| 120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6. 9. ~2026. 7. 20. |
27일 | 0 | 8,901 |
| 119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026. 6. 9. ~2026. 7. 20. |
27일 | 0 | 8,897 |
| 118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9. ~2026. 7. 6. |
13일 | 7 | 8,836 |
| 11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약사 |
2026. 6. 9. ~2026. 7. 20. |
27일 | 0 | 9,054 |
| 11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26. 6. 9. ~2026. 7. 20. |
27일 | 0 | 9,207 |
| 115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6. 9. ~2026. 7. 20. |
27일 | 2 | 9,355 |
| 11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6. 9. ~2026. 7. 20. |
27일 | 3 | 9,725 |
| 113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형사법 |
2026. 6. 9. ~2026. 7. 20. |
27일 | 0 | 8,8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