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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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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분야
  • 입법예고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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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제명
  • 전체199건

    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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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번호, 법령제명, 소관부처(법령종류), 법령분야(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 의견수 정보제공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입법의견
접수기간
입법의견
남은기간
의견수 조회수
99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농업

2026. 10. 19.

~2026. 11. 30.

26일 5 2,876
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통화ㆍ국채ㆍ금융

2026. 10. 19.

~2026. 11. 30.

26일 6 2,921
9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보건ㆍ의사

2026. 10. 19.

~2026. 11. 9.

5일 1038 9,489
96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보건복지부

(부령)

보건ㆍ의사

2026. 10. 19.

~2026. 11. 9.

5일 41 3,385
9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환경

2026. 10. 19.

~2026. 11. 30.

26일 2 4,193
9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주택ㆍ건축ㆍ도로

2026. 10. 16.

~2026. 11. 25.

21일 3 5,426
9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지식재산처

(총리령)

공업소유권

2026. 10. 16.

~2026. 11. 25.

21일 6 3,269
9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10. 16.

~2026. 11. 27.

23일 4 4,207
9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업

2026. 10. 16.

~2026. 11. 25.

21일 4 3,541
9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농업

2026. 10. 16.

~2026. 11. 25.

21일 4 3,228
8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농업

2026. 10. 16.

~2026. 11. 18.

14일 6 3,262
8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축산

2026. 10. 16.

~2026. 11. 25.

21일 17 3,587
87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환경

2026. 10. 16.

~2026. 11. 25.

21일 2 5,443
86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법률)

지방제도

2026. 10. 15.

~2026. 11. 9.

5일 16 4,190
85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15.

~2026. 11. 24.

20일 2 4,096
8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15.

~2026. 11. 24.

20일 2 4,044
83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대통령령)

법무

2026. 10. 15.

~2026. 11. 24.

20일 2 4,031
82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법무부

(부령)

법무

2026. 10. 15.

~2026. 11. 24.

20일 6 3,919
8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병무

2026. 10. 15.

~2026. 11. 24.

20일 48 12,387
8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농업

2026. 10. 15.

~2026. 11. 24.

20일 4 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