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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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59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2026. 10. 12. ~2026. 11. 23. |
19일 | 7 | 4,298 | |
| 58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0. 12. ~2026. 11. 23. |
19일 | 5 | 5,028 |
| 5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2026. 10. 12. ~2026. 11. 23. |
19일 | 2 | 4,693 |
| 56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2026. 10. 8. ~2026. 11. 17. |
13일 | 13 | 6,676 | |
| 55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헌법 |
2026. 10. 8. ~2026. 11. 17. |
13일 | 122 | 7,617 |
| 54 |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10. 8. ~2026. 11. 17. |
13일 | 9 | 6,051 |
| 5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2026. 10. 8. ~2026. 11. 17. |
13일 | 14 | 6,945 |
| 52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10. 8. ~2026. 11. 17. |
13일 | 10 | 6,606 |
| 5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10. 7. ~2026. 11. 17. |
13일 | 3 | 7,221 |
| 50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촌진흥청 (부령) |
농업 |
2026. 10. 7. ~2026. 11. 17. |
13일 | 9 | 5,766 |
| 4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0. 7. ~2026. 11. 16. |
12일 | 4 | 7,154 |
| 48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병무 |
2026. 10. 6. ~2026. 11. 16. |
12일 | 3 | 6,845 |
| 47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농업 |
2026. 10. 6. ~2026. 11. 16. |
12일 | 5 | 6,259 |
| 46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10. 6. ~2026. 11. 16. |
12일 | 2 | 6,177 |
| 45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10. 2. ~2026. 11. 11. |
7일 | 4 | 8,179 |
| 44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10. 2. ~2026. 11. 13. |
9일 | 2 | 7,929 |
| 43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10. 2. ~2026. 11. 13. |
9일 | 2 | 8,238 |
| 42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026. 10. 2. ~2026. 11. 13. |
9일 | 6 | 8,097 |
| 4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10. 2. ~2026. 11. 11. |
7일 | 7 | 9,036 |
| 40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10. 2. ~2026. 11. 11. |
7일 | 3 | 7,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