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11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보장, 단 1일 및 반차 대상 2회 이상...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10. 31.
1010 정신병원 감금 법을 제정하기 원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채OO 2026. 10. 31.
1009 계약 체결 후 발견된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기(환율 등)를 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김OO 2026. 10. 29.
1008 당신들이우리지켜줄거에요? 비공개 글입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쉐OO 2026. 10. 29.
1007 본인들은 겪어본 적 없다고 위선을 떨면 피해자들은 이제 어떻...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박OO 2026. 10. 28.
100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주...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이OO 2026. 10. 27.
1005 산지 승계인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이중 책임 전가 방지를 위... 비공개 글입니다. 산지관리법 김OO 2026. 10. 26.
1004 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교감 자격 취득 기회 제한에 따른...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최OO 2026. 10. 24.
1003 악용사례가 있는 것은 뜯어 고쳐야죠.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박OO 2026. 10. 23.
1002 잘못된 사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구분도 못하고 검열과 차단...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6. 10. 21.
1001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개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6. 10. 21.
1000 국가대표 마일리지 점수제 도입을 통한 체육인 특공 면적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주OO 2026. 10. 20.
999 제대로 개편과 조사를 안하고 진행하니 그런 말이 나오죠. 무책...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공무원법 박OO 2026. 10. 19.
998 근로자 건강 복지 및 구직자 생활설계권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10. 19.
997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 줄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손OO 2026. 10. 17.
996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시 보증보험증권 갈음제도의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 박OO 2026. 10. 15.
995 정책 건의: 작물별 영농 특성을 반영한 농지 관련 법령 및 자경... 비공개 글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추OO 2026. 10. 14.
994 생명윤리법상 공적 난자·정자 기증자 등록·관리 및 비영리 연... 비공개 글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김OO 2026. 10. 14.
993 제도 발표 전 체결된 신규 임대차에 대한 매수자 실거주 유예...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곽OO 2026. 10. 14.
992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금융취약계층의 공범 전...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 복OO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