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5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합리적인 일부 비공개를 위한 「... 비공개 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임OO 2026. 11. 13.
10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의 개선 요... 비공개 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 남OO 2026. 11. 13.
1049 의료기관 전원환자의 CRE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선제적 격리관... 비공개 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6. 11. 13.
1048 여객자동차 운송약관상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 규격 기준의 비현... 비공개 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박OO 2026. 11. 13.
1047 환자안전법 비공개 글입니다. 환자안전법 주OO 2026. 11. 13.
1046 전파법 시행령 추가 신설 시급 비공개 글입니다. 전파법 송OO 2026. 11. 12.
1045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부당한 업무 지시로부터의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나OO 2026. 11. 11.
1044 연명의료정보 비상관리체계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이OO 2026. 11. 11.
1043 혈액관리법 비공개 글입니다. 혈액관리법 손OO 2026. 11. 11.
1042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학 입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 비공개 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양OO 2026. 11. 11.
1041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마치 진실인것처럼 꾸미는 언론사에 대한...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11. 10.
1040 산후조리원 영유아실 등에 CCTV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모자보건법 박OO 2026. 11. 10.
1039 보건소장 임용 자격 요건 현실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지역보건법 김OO 2026. 11. 10.
1038 중견·중소기업(40~300인 및 300인 이상) 급여 당일 심야(00~0...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11. 10.
1037 고교 평준화지역 다자녀 가구 학생 배정 특례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권OO 2026. 11. 10.
10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OO 2026. 11. 10.
1035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규정의 예외 조항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이OO 2026. 11. 10.
1034 수술실 CCTV 촬영 요청권의 개별 안내 의무화 및 영상 보관기간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장OO 2026. 11. 9.
1033 부동산실명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허OO 2026. 11. 9.
103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법률상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사실...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김OO 202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