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64 간호법 제29조 입법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임OO 2025. 9. 12.
3263 가족구성의 다변화(배우자 없는 가정)를 반영한 법령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OO 2025. 9. 11.
3262 의료법 제56조~제57조 의료광고 규정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이OO 2025. 9. 10.
3261 응급의료종사자 폭언·폭행 피해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한「응...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OO 2025. 9. 10.
3260 간호법 제14조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손OO 2025. 9. 10.
3259 「의료법」 제2조 제2항: 간호사 업무의 ‘진료 보조’ 규정과...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최OO 2025. 9. 10.
3258 매장유산 지표조사 법령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정OO 2025. 9. 10.
32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실태조사)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5. 9. 9.
3256 공인중개사 휴업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김OO 2025. 9. 9.
3255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근로가 시작되면 바로 사용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김OO 2025. 9. 9.
3254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영업신... 비공개 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5. 9. 8.
3253 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불편법령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박OO 2025. 9. 8.
3252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개정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박OO 2025. 9. 8.
3251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김OO 2025. 9. 8.
32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와...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OO 2025. 9. 8.
3249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 개정안: 가정전문간호사 자격기준...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유OO 2025. 9. 8.
324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의 보호조치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OO 2025. 9. 8.
324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산부의 보호조치 및 국민 차별 초래 예방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서OO 2025. 9. 8.
32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2호, 문구 개...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OO 2025. 9. 8.
3245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불편법령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안OO 202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