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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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8 소형 원룸의 주택 수 계산법 개선(766번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6. 8. 12.
777 부부공동명의는 1주택자 인정해야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이OO 2026. 8. 12.
776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매도방안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6. 8. 12.
775 비거주 1주택 실거주 면제사유 포함 요청: 별거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김OO 2026. 8. 12.
774 종합부동산 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최OO 2026. 8. 11.
773 비거주 예외사유 포함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박OO 2026. 8. 11.
772 생계 목적의 주택 임대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홍OO 2026. 8. 11.
771 현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믿고 뽑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이OO 2026. 8. 11.
770 대도시권 장거리 통학 및 동일 시·도 내 불가피한 비거주 실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양OO 2026. 8. 11.
769 동일 시·도(서울 시내) 내 장거리 통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 1...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신OO 2026. 8. 11.
76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의 개편안 철회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신OO 2026. 8. 11.
767 비거주 1세대 1주택 예외 사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OO 2026. 8. 11.
766 소형 원룸의 주택 수 계산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6. 8. 11.
765 양기소득세 장기보유 특별동제 한도 설정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오OO 2026. 8. 11.
764 비거주 1주택자 입법철회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국OO 2026. 8. 11.
763 거주이동을 제한하는 비거주 1주택자 차별철회(전월세 임대주택...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박OO 2026. 8. 11.
76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조OO 2026. 8. 11.
761 은퇴고령자를 차별하는 소득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최OO 2026. 8. 11.
760 종부세의 심각한문제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장OO 2026. 8. 11.
759 비거주 1주택자 차별 철회 (참고로 저는 실거주 1주택자 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OO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