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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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4 특수한 목적을 위한 인격살인에 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5. 27.
58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 비공개 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25.
582 장기간 반복된 정신적 괴롭힘 사건의 구조적 판단 및 피해자 보...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OO 2026. 5. 25.
58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내 구급대원 자격별 업무범위는 누구와...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이OO 2026. 5. 25.
580 119 구조?구급 관한 법률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6. 5. 23.
579 간호사 구급대원에 1급 응급구조사 권한 일괄 부여, 국민 안전...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22.
578 119구조, 구급 업무범위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21.
577 장기간 반복된 정신적 괴롭힘·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상 보...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채OO 2026. 5. 21.
576 119법에서 구급대원 업무를 동일화 시켜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21.
57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생각좀 하고 만들어라.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정OO 2026. 5. 21.
574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손OO 2026. 5. 21.
573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 이럴거면 응급구조학과는 왜 늘...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최OO 2026. 5. 21.
572 특수학교 관리직(교장·교감) 임용의 초·중등 균형 선발 및 격...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이OO 2026. 5. 21.
571 특수학교 관리자의 직권남용·갑질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특...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이OO 2026. 5. 21.
570 119 구조구급 법률은 응급구조사 말살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장OO 2026. 5. 21.
56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서OO 2026. 5. 20.
568 119구조구급법 제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정OO 2026. 5. 20.
567 국민 생명 위협하는 119구조구급법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6. 5. 20.
566 보건의료 법률체계를 흔드는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안) 중단하라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5. 20.
565 특수학교 내 교사의 무단촬영·무단녹음 금지 및 보복성 교권침...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