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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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44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불편법령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송OO 2025. 9. 7.
3243 「의료법」 제2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안: 학... 의료법 시행규칙 김OO 2025. 9. 6.
3242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개정 요망의 件.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나OO 2025. 9. 4.
3241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5. 9. 2.
3240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간 외국인 관련 내용 보완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5. 9. 2.
3239 스토킹법 정의 중 타인사칭 이상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권OO 2025. 8. 27.
3238 주차 중 ‘문콕’ 피해 처벌 및 증거 확보 절차 강화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유OO 2025. 8. 25.
3237 철도사업법 제41조(준용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철도사업법 정OO 2025. 8. 25.
323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죄 행위에 대...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8. 25.
32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박OO 2025. 8. 25.
3234 군무원인사법(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 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고OO 2025. 8. 24.
3233 공공기관법 공소시효 없는 법이 많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권OO 2025. 8. 22.
3232 기업활동규제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OO 2025. 8. 22.
323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오피스텔·공동주택 유...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21.
3230 정보통신공사업법, 김성원의원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9.
3229 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정의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OO 2025. 8. 19.
3228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법안을 즉각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5. 8. 18.
3227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개정 요망의 件. 공동주택관리법 나OO 2025. 8. 17.
3226 자동차 관리법 수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김OO 2025. 8. 15.
32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OO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