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58 장기임대주택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OO 2026. 8. 11.
757 공동명의가 왜 다주택자인가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고OO 2026. 8. 11.
756 종합부동산세법등 개정은 악법이다! 출산장려 정책에 정면으로...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안OO 2026. 8. 11.
755 재산세 증액과 장특동의 폐지는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 재산권의...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임OO 2026. 8. 11.
754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철회를 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한OO 2026. 8. 11.
753 2026 세제개편(안) 비거주 1세대 1주택 보유세 관련에 대한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OO 2026. 8. 11.
752 고려장 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8. 11.
751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충분한 경과조...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6. 8. 11.
7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1+1 조합원 입...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유OO 2026. 8. 11.
749 보유세 개편(안) 비거주 1세대 1주택 예외 사유 추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은OO 2026. 8. 11.
748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비거주하는 상속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최OO 2026. 8. 11.
747 여론 조작, 댓글 부대, 악의적정치선동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8. 11.
746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매도가 불가능한 등록임대주...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심OO 2026. 8. 10.
745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제한 철회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김OO 2026. 8. 10.
744 민간임대사업자에대한 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황OO 2026. 8. 10.
743 비거주 1주택 차별적 정책 철회(몇십년 1주택보유자지 투기자가...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김OO 2026. 8. 10.
742 국민적 증오를 유발한 비거주 1주택 차별 즉시 철회 (발표후 밤...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박OO 2026. 8. 10.
741 비거주 1주택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이OO 2026. 8. 10.
740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세법개정안 문제점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OO 2026. 8. 10.
739 비거주1주택자 차별 철회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이OO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