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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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24 미성년자의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 개선을 위한 민법 제5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신OO 2025. 8. 12.
3223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 작업명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2.
3222 공장 및 건설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김OO 2025. 8. 11.
3221 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안(환자 방사선 피폭량 통합관리) 비공개 글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변OO 2025. 8. 11.
3220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공직자의 자리에 경찰을 폭행한...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이OO 2025. 8. 11.
3219 점유취득시효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정OO 2025. 8. 11.
3218 학교, 공공시설에서의 등산객의 민폐행위 제한을 위한 경범죄... 비공개 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박OO 2025. 8. 10.
321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손OO 2025. 8. 7.
3216 지속 가능한 여성의 경제 활동 보장에 관한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배OO 2025. 8. 6.
3215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보장에 관한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최OO 2025. 8. 6.
3214 게임관련법 사각지대 개편 밑 제재 강화.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8. 4.
3213 의사들은 대동단결해 진료 거부를 하니, 의료 과실로 극심하게...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나OO 2025. 8. 2.
3212 소음 진동 관리법 강화안 소음ㆍ진동관리법 김OO 2025. 8. 1.
3211 임산부 근로기준법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박OO 2025. 7. 31.
3210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도로구조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권OO 2025. 7. 31.
3209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확대 요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윤OO 2025. 7. 30.
3208 농업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위... 비공개 글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7. 28.
3207 [임시저장]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2025. 7. 28.
320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에 대한 법령...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송OO 2025. 7. 28.
3205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