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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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8 양도세 관련 대통령님 말만 믿고 따랐다가 손해가 막심함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권OO 2026. 8. 10.
737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배OO 2026. 8. 10.
736 도시정비법 일부조항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6. 8. 10.
735 비거주 중과는 법시행후부터 적용해야되지 않나요?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최OO 2026. 8. 10.
734 재산세 종합과세 사각지대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박OO 2026. 8. 10.
733 소형법인 소유의 원룸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제공...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8. 10.
732 비거주 1주택 예외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박OO 2026. 8. 10.
731 임대사업자 중과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신OO 2026. 8. 10.
73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지역별 차등화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이OO 2026. 8. 10.
729 집 한채 가진 사람에게 거주. 비거주 구분하여 세금을 매긴다면...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지OO 2026. 8. 10.
728 거주용 1주택자와 다주택 종부세 극단적인 차이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8. 10.
727 농업인 1거주주택 인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박OO 2026. 8. 10.
726 2026년 세제개혁안 중 고려장세(안)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한OO 2026. 8. 10.
725 '확실한 예외 사유 없는' 1주택 비거주는 투기가 맞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박OO 2026. 8. 10.
724 종합부동산세 폐지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윤OO 2026. 8. 10.
723 배부른 맞벌이 부모가 요청하는 법은 무시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민OO 2026. 8. 10.
722 65세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시 양도세 감면관련(세제개편안) 대...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강OO 2026. 8. 10.
721 서울지역의 다가구주택이 일반 매입아파트와 동일하게 종합부동...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OO 2026. 8. 10.
720 1주택 비거주 보유세 장애인 배려는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박OO 2026. 8. 10.
719 세제개편 한 비거주 1주택 종부세는 국민들의 다양한 사유로 인...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OO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