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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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4 특수아동 장애특성을 무시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조항 정비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26. 5. 20.
563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유OO 2026. 5. 20.
562 교권침해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허위 신고 교사 가중처벌' 및... 비공개 글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OO 2026. 5. 20.
561 간호사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포괄 준용에 대한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6. 5. 20.
560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안)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OO 2026. 5. 20.
559 국회내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국회법 제105조 및 85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회법 김OO 2026. 5. 15.
55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김OO 2026. 5. 12.
557 항공안전법 내 기술용어 (안정성 및 안전성)의 혼용에 따른 법... 비공개 글입니다. 항공안전법 권OO 2026. 5. 11.
556 부모님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상속제도 개...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이OO 2026. 5. 11.
555 실시간으로 제한없이 확률을 변동할 수 있는 '변동확률'의 게임... 비공개 글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조OO 2026. 5. 9.
554 출산특례 적용 대상을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 유무로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김OO 2026. 5. 8.
553 키오스크 사용 안내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OO 2026. 5. 8.
552 부동산중개업자 본인 및 가족 보유 단지 (주변 단지 포함)의 중...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정OO 2026. 5. 8.
551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윤OO 2026. 5. 8.
55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0조 (의자비치)에 관한 보충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OO 2026. 5. 7.
549 유해사이트 기준 개선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김OO 2026. 5. 7.
548 음주운전 벌금의 대리운전 포인트 전환을 통한 음주운전 재범... 비공개 글입니다. 정OO 2026. 5. 6.
54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5.
546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문...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4.
545 스토킹처벌법 개정부탁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