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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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8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공제(소액임차보증...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이OO 2026. 8. 9.
717 1톤소형화물차 지정차로제. 통행기준개선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OO 2026. 8. 9.
716 국가정책에 따른 이주주택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에서...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박OO 2026. 8. 9.
715 민방위기본법 조직 제외자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김OO 2026. 8. 9.
714 공동 신축빌라전 거주기간 형평화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등기법 한OO 2026. 8. 9.
7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 비공개 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변OO 2026. 8. 7.
712 차별과 기만. 비공개 글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직제 박OO 2026. 8. 6.
71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권OO 2026. 8. 6.
710 동일 피의자·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반복 압수수색 시 가중 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오OO 2026. 8. 6.
709 청년기본법 나이 규정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청년기본법 박OO 2026. 8. 5.
708 후보지 선정 전 매매계약 체결자의 현물보상 지위 인정기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허OO 2026. 8. 5.
707 ISA 만기 시 보유자산 전량 현금화 의무로 인한 손실 강제확정...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양OO 2026. 8. 4.
7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OO 2026. 8. 3.
705 피해가 생길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간접살인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박OO 2026. 8. 2.
704 2040 청년·서민·성실회생자의 주거 자립을 위한 금융 규제 특... 비공개 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OO 2026. 8. 2.
703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 연령 하향 및 가점 체계 개편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주OO 2026. 8. 1.
702 공무원보수규정 유사경력 인정 범위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표OO 2026. 7. 31.
701 인권 유린, 자유 침해, 강제 검열, 사상 강요, 성인 모독, 잠재...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박OO 2026. 7. 30.
700 정당한 명분을 악용하여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권력남용과 갑...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6. 7. 30.
699 갑질 대책 없는 곳, 갑질을 오히려 받으라는 곳, 갑질 받는 것...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박OO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