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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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0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3203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3202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감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3201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조기발견 방안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5. 7. 26.
3200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대마 규제 강화 청원- 제안내용...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9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대마 규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8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5. 7. 25.
3197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고등교육법 이OO 2025. 7. 25.
3196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5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이OO 2025. 7. 25.
3193 정신과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의 정신건강 치료 행위에...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김OO 2025. 7. 25.
3192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4.
3191 음악 교습소법(학원법) 개정촉구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윤OO 2025. 7. 15.
319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OO 2025. 7. 15.
3189 카페 업종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의무의 실효성 문제 및 형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OO 2025. 7. 15.
3188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 임OO 2025. 7. 15.
3187 공공시설 명명권 계약 시 공공성 및 시민 동의 확보 의무화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OO 2025. 7. 13.
3186 도시정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서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5. 7. 11.
318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OO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