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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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84 빈집처리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 비공개 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OO 2025. 7. 11.
3183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정OO 2025. 7. 10.
3182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류지... 비공개 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양OO 2025. 7. 10.
3181 조세 감면제도의 남용과 조세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를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박OO 2025. 7. 8.
3180 도시 균형 발전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5. 7. 8.
31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오류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OO 2025. 7. 8.
3178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 및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일원화 입... 도로교통법 윤OO 2025. 7. 8.
3177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박OO 2025. 7. 8.
3176 강임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박OO 2025. 7. 8.
31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근거 조문 부재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김OO 2025. 7. 8.
3174 제목 비공개 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OO 2025. 7. 8.
317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5. 7. 7.
3172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구성인원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최OO 2025. 7. 5.
3171 재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법 때문에 포항에서 국민이 또...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5. 7. 3.
3170 건설기술진흥법 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조항 개정 요청 건설기술 진흥법 곽OO 2025. 7. 2.
3169 미성년자 시기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의 실효 법률 개정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최OO 2025. 7. 1.
316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비공개 글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김OO 2025. 7. 1.
316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5. 6. 27.
316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한OO 2025. 6. 26.
3165 전세사기피해자 다가구 주택 임차인인 경우 제외 항목을 완화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문OO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