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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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64 방송법 제 64조에 모순에 가까운 불편법령을 신고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안OO 2025. 6. 24.
316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5. 6. 23.
3162 법령간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일치 및 틴팅 정기검사 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권OO 2025. 6. 22.
3161 저작권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개선을 제...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박OO 2025. 6. 22.
3160 인공지능 검색엔진의 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를 목...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박OO 2025. 6. 22.
3159 경비업법상 ‘알코올 중독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 비공개 글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황OO 2025. 6. 21.
3158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의 영장 없는 주거침입 및 문 파손 피해에...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OO 2025. 6. 21.
3157 국가계약법과 전자조달법 간 불일치 사항 해소로 입찰 편의 증대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6. 20.
315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륜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권OO 2025. 6. 20.
315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보완 의견 - 사업... 비공개 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OO 2025. 6. 20.
3154 임산부 유연근무 제한(1일 8시간 초과 불가) 규정의 자율 선택... 근로기준법 서OO 2025. 6. 19.
31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1조(목적) 개정을 통...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장OO 2025. 6. 18.
31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OO 2025. 6. 17.
3151 형법상 종교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에 관한 형사법 조항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6.
3150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김OO 2025. 6. 16.
3149 소득세법시행령 222조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5. 6. 16.
3148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 참여자 개정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김OO 2025. 6. 16.
3147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 관련 법안 수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김OO 2025. 6. 15.
314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홍OO 2025. 6. 15.
3145 「대포통장·대포폰 근절 및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