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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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44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3143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13.
31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5. 6. 13.
3141 공연법 제4조의2 부정판매 금지 등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공연법 이OO 2025. 6. 13.
3140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5. 6. 13.
3139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의 범위를 가정폭... 주민등록법 문OO 2025. 6. 12.
3138 주세법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손OO 2025. 6. 12.
3137 행정소송법 제5조 관련 행정소송법 박OO 2025. 6. 11.
31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5. 6. 11.
3135 민방위 대상자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조OO 2025. 6. 11.
3134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정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5. 6. 11.
3133 사면법 개정 정비 필요성 ( 내란, 외환 등의 형을 받은 자의 특... 사면법 신OO 2025. 6. 5.
3132 전문간호사 제도 현황 및 활용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지OO 2025. 6. 4.
31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나. 도시철도차량 광역전철 비공개 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오OO 2025. 6. 4.
3130 진료지원간호사제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전OO 2025. 6. 2.
3129 생물종다양성 보전 관한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jOO 2025. 6. 2.
3128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 법적 제정과 교육 제도 마련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박OO 2025. 6. 2.
3127 하도급법 제2조 2항 2호의 개정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25. 6. 2.
3126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률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심OO 2025. 6. 2.
3125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기준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이OO 202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