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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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84 연금계좌 인출시 우선순위 조정 가능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6. 3. 22.
48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지원에서 외국인 피해자 배제 문제 개...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NOO 2026. 3. 22.
482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분인출 허용제도 도입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이OO 2026. 3. 22.
481 연금계좌 인출 구조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26. 3. 22.
480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염OO 2026. 3. 18.
479 교통약자서비스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 처분 내용 신설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OO 2026. 3. 18.
478 중독 피해자 구제 및 중독전문가 사칭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 비공개 글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신OO 2026. 3. 17.
477 대중교통 에티켓 법제화 경범죄 처벌법 정OO 2026. 3. 16.
476 조세특례제한법 31조 32조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6. 3. 16.
475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용주차구획 신청 불가 제도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유OO 2026. 3. 15.
474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용주차구획 신청 불가 제도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유OO 2026. 3. 15.
473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용주차구획 신청 불가 제도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유OO 2026. 3. 15.
472 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신설 입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OO 2026. 3. 14.
471 조세특례제한법 및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및 신설 입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OO 2026. 3. 14.
4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조합원 지위...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박OO 2026. 3. 14.
469 공유자산관리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추OO 2026. 3. 13.
468 군인사법 개정: 복수국적자 장교 임용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COO 2026. 3. 12.
467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안OO 2026. 3. 12.
466 교회 폐쇄법에 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안OO 2026. 3. 12.
465 라이터 무상지급에 관해 처벌하여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안OO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