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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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24 한부모가족지원법 현행 법 조항 및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유OO 2025. 5. 31.
3123 금연구역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흡연자에 대한 관...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이OO 2025. 5. 31.
3122 생활화학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비공개 글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권OO 2025. 5. 31.
3121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정비 및 협력... 비공개 글입니다. 지역보건법 김OO 2025. 5. 29.
312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적용 전국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남OO 2025. 5. 29.
31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OO 2025. 5. 26.
31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 개정 건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OO 2025. 5. 25.
3117 신규 법률안 제안서 양식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정OO 2025. 5. 25.
3116 장애인도 차별없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경OO 2025. 5. 25.
3115 건축법(건물 유지보수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김OO 2025. 5. 24.
3114 상호주의에 어긋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한국의 지방선거...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법 양OO 2025. 5. 23.
3113 인공지능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관심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초OO 2025. 5. 22.
311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박OO 2025. 5. 22.
31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OO 2025. 5. 21.
311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개정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김OO 2025. 5. 21.
3109 "잠 못 자는 간호사에게 정당한 수당과 휴식을"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이OO 2025. 5. 21.
3108 부모(독거노인) 봉양을 위한 주택 2주택 적용과세에서 배제 소득세법 이OO 2025. 5. 20.
3107 교육환경평가 이후 철거 추진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5. 5. 20.
310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 출산 특례의 개정 요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박OO 2025. 5. 18.
3105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 비공개 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