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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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85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9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4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3 종합상황실 운영요령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2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81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80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9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8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7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6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5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4 dddddddd 해양오염방지법 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8.
1272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별표 1] 「환경관리공단법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장OO 2024. 7. 28.
1271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한국환경...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0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9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8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3-2-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7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별표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6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