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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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65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7) (다)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4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3-7-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3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2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1 접도구역 관리지침 5. 나.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60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59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5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5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56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5. 라.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55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54 산업재해 실질적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7. 28.
125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전OO 2024. 7. 28.
1252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51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50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5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9 통합공고 제8조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8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Ⅱ. 3. 다.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6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4. 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