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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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45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4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3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5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1 한국건축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40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39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38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파.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37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36 $%@^@$^$^ 문화재보호법 $%@%$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7.
1235 약사법 제32조제1항 오류 수정사항 약사법 김OO 2024. 7. 26.
1234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요청... 주택법 시행령 송OO 2024. 7. 26.
1233 서울중앙지검수사기관분이타지역이집주소라는걸장서영은알고있...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안OO 2024. 7. 26.
1232 국내 연구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나온 이륜차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4. 7. 26.
123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 주택법 시행령 송OO 2024. 7. 25.
1230 법규의 별표 내용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주OO 2024. 7. 25.
1229 조항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글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7. 25.
1228 앱에서 한자표시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이OO 2024. 7. 25.
1227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7. 24.
1226 (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