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25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24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2.2.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23 (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2.2.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2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2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20 제안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전OO 2024. 7. 23.
1219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8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7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6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5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4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제3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1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10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3.
1209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비고 내용 확인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잎OO 2024. 7. 23.
1208 형사소송,민사소송 불편감 개선사항(개인정보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 2024. 7. 23.
1207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2.
1206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