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05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2.
1204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20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20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19. 비공개 글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22.
120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200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장OO 2024. 7. 22.
119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4. ③ 사.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19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19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사목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19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Ⅰ. 1. 다., ?. 1. 다. 비공개 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195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19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3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119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아목 비공개 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21.
119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 비공개 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9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8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7. 21.
118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8호 비공개 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87 미술진흥법 제2조13호,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미술진흥법 장OO 2024. 7. 21.
118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마.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