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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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85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8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장OO 2024. 7. 21.
118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1. 마. 비공개 글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8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1180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4조 문화재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9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8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7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3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6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별표 2] 문화재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제2항 문화재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4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재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3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1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별 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70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6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문화재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68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67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Ⅳ. 1.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66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