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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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4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4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43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0.
11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장OO 2024. 7. 20.
114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0.
11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7. 20.
11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장OO 2024. 7. 20.
113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3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훈보상금지급현황)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3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33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3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0.
1131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5조제4호, 제7조, 제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30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29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28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Ⅱ. 8. 다.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27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26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