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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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84 외국 취득 학력증명서의 공적 확인을 받는 방법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3083 결혼이민자의 학원강사 채용 시 관계법령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3082 결혼이민자의 학원 설립 관련 제도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양OO 2025. 4. 15.
308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곽OO 2025. 4. 14.
3080 법인의 주택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조항에 대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양OO 2025. 4. 14.
3079 여성 징병제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이OO 2025. 4. 13.
3078 소방기본법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기본법 박OO 2025. 4. 13.
3077 주택공급의 관한규칙 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 4. 11.
3076 과학기술인 해외 유출 방지 및 처우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황OO 2025. 4. 11.
3075 행정공제회 국가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박OO 2025. 4. 10.
3074 [수정본] 외부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른 ‘준내부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OO 2025. 4. 9.
3073 외부 공익신고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른 ‘준내부자’ 보상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OO 2025. 4. 9.
3072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현황 확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김OO 2025. 4. 8.
3071 가정위탁보호사업 > 위탁가정의 기준에 대한 예외 상황 발생 시...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박OO 2025. 4. 4.
3070 투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박OO 2025. 4. 3.
3069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관해서 법령제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OO 2025. 4. 2.
306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 저류조에 대하여 입법제한 드... 비공개 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최OO 2025. 4. 2.
3067 불편법령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2025. 4. 2.
3066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비슷한 의미 식별 형법 손OO 2025. 4. 1.
3065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개선 교육공무원법 김OO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