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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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65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 개선 교육공무원법 김OO 2025. 4. 1.
3064 공정안전보고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성향상계획, 예...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배OO 2025. 4. 1.
3063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3062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서OO 2025. 4. 1.
30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애매한 표현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OO 2025. 3. 31.
3060 간호사 교육 과정 강화 및 실습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 교...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이OO 2025. 3. 30.
3059 행정절차법 제53조 제1항 개정 제안(임의적 규정인 정보통신망... 행정절차법 하OO 2025. 3. 28.
3058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관련사항 변경요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OO 2025. 3. 26.
3057 군 장려금 지급 규칙/단기복무장려금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이OO 2025. 3. 26.
3056 외교 등 국제관계 시 성매수행위 피성매수행위 금지에 관한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하OO 2025. 3. 25.
3055 효율적인 주차공간 재배치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권OO 2025. 3. 24.
3054 불필요한 주차장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 추진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권OO 2025. 3. 24.
3053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련 법령 개선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권OO 2025. 3. 20.
3052 아동 보건 위생교육 문제점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기본법 한OO 2025. 3. 19.
3051 무등록야영장 행정처분 시급 비공개 글입니다. 관광진흥법 김OO 2025. 3. 17.
3050 [정치갈등 해소 및 정치 정보 공유법] 관계 법령 신설 또는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OO 2025. 3. 16.
3049 전세주택 임대 10년기간 보장을 도입하지 말아주십시오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OO 2025. 3. 15.
30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 실현불가능한 법령 정...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5. 3. 14.
3047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 확대 및 주택 환수 방안 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김OO 2025. 3. 14.
3046 혈액관리법 개정요청 혈액관리법 김OO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