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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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45 상법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상법 손OO 2025. 3. 14.
3044 야간 교회십자가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민OO 2025. 3. 13.
304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에 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김OO 2025. 3. 12.
3042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벌금형... 도로교통법 박OO 2025. 3. 11.
3041 사기 피해구제 대상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김OO 2025. 3. 11.
3040 단기복무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군인보수법 신OO 2025. 3. 11.
3039 재건축지역에서의 조합원지위양도규제와 토지거래허가규제를 받...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5. 3. 10.
3038 주차장을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주차장법 양OO 2025. 3. 10.
3037 회사의 사대보험 체납 따른 근로자 피해 방지 법안 발의 요청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연금법 윤OO 2025. 3. 8.
3036 식품위생법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박OO 2025. 3. 7.
3035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입원기간을 60일에서 최대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5. 3. 7.
3034 지정차로제 개편으로 이륜차 운전자를 살려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김OO 2025. 3. 4.
3033 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 변경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OO 2025. 3. 4.
3032 아동수당법 해외거주자에 대한 지급 문제 아동수당법 김OO 2025. 2. 28.
3031 화목보일러 연기피해 법률개정 촉구 비공개 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이OO 2025. 2. 28.
3030 국가직 공무원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김OO 2025. 2. 27.
3029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범위 비공개 글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구OO 2025. 2. 25.
3028 테스트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5. 2. 25.
3027 개편내용 수정 비공개 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선OO 2025. 2. 23.
3026 국회의원 연임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회법 김OO 202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