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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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25 주권상장법인 합병시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2. 21.
3024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30호 휴직자등신고 - 설명오류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5. 2. 19.
302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백OO 2025. 2. 19.
3022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 필 조세특례제한법 한OO 2025. 2. 18.
3021 대학교 반지하 강의실 환경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5. 2. 15.
3020 최적에 정기 긴급재난문자와 정기 가정통신문 그리고 안내문에... 비공개 글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 민OO 2025. 2. 14.
3019 범죄경력자 출마 제한법 및 자격 제한법 공직선거법 김OO 2025. 2. 14.
3018 범죄경력자 출마 제한법 공직선거법 김OO 2025. 2. 14.
301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방화구획...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김OO 2025. 2. 14.
3016 순찰기동대와 구급소방대 태블릿 및 순찰차 네비게이션 긴급신... 비공개 글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 민OO 2025. 2. 10.
3015 한국쇼핑몰들의 역차별방지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5. 2. 9.
3014 이륜차 교통사고의 53%이상을 차지 하는 교차로 사고 감소를 위... 도로교통법 박OO 2025. 2. 6.
3013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증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이OO 2025. 2. 5.
3012 이과,문과,예체능 맞춤 최적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지원 및...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기본법 민OO 2025. 2. 4.
3011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오OO 2025. 2. 4.
3010 가치 같이가치 전방위 투자 패키지 전방위 심층핵심 전략 지원제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2. 3.
3009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민법 자율의견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5. 2. 3.
3008 통합공조 API 형법 2025. 2. 3.
3007 상식에 일치하는 준법 및 국민성에 반대로 피해주게 하는 등 그... 형법 2025. 2. 3.
3006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형법 자율의견 형법 202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