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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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05 통합공조 AP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3.
3004 상식에 일치하는 준법 및 국민성에 반대로 피해주게 하는 등 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2. 3.
30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OO 2025. 2. 1.
3002 AI·자동화 시대 인간 생존권 보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이OO 2025. 2. 1.
3001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관련 신축법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이OO 2025. 1. 29.
3000 경찰조사 단계 불투명성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5. 1. 23.
299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5. 1. 22.
2998 연수성적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양OO 2025. 1. 18.
299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김OO 2025. 1. 18.
2996 에어비앤비 불법 탈세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법률안을 왜 자꾸만... 공중위생관리법 김OO 2025. 1. 16.
2995 지방세법 개정 제안서(자동차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유OO 2025. 1. 14.
2994 조합원 가입 날짜의 명확성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소OO 2025. 1. 13.
2993 형벌제도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사형금지법 김OO 2025. 1. 12.
2992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이OO 2025. 1. 12.
2991 아동성착취 ‘피해아동’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위한 아동학대...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5. 1. 11.
2990 자경 임야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송OO 2025. 1. 7.
2989 소방점검업체와 거래처간 이득으로 인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어려움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OO 2025. 1. 7.
2988 조문이동 안 됨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강OO 2025. 1. 6.
2987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비공개 글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5. 1. 5.
2986 다세대 건물 전기통신사업법 양OO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