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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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85 딥페이크 악용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OO 2024. 12. 31.
2984 비교과 교사 한정 수당 인상 반대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4. 12. 30.
298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년법 정OO 2024. 12. 27.
2982 알법을 위한 용어 순환 제안(고박)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안전법 전OO 2024. 12. 27.
298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련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정OO 2024. 12. 27.
2980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신청기간 현실화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김OO 2024. 12. 26.
2979 육아휴직 규정의 대상을 확대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24. 12. 26.
2978 보건교사 수당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신OO 2024. 12. 26.
2977 교과 교사를 배제한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인상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김OO 2024. 12. 26.
2976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찬성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OO 2024. 12. 26.
2975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미OO 2024. 12. 25.
2974 보건교사 수당 인상 건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2973 보건교사 수당관련 의견제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4.
2972 대단지아파트 동대표선출시 전자적방법실시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서OO 2024. 12. 23.
2971 상속세 면제 한도 상향과 이중과세 문제 해결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OO 2024. 12. 23.
2970 공동주택 동별대표 2회이상 선출제한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서OO 2024. 12. 23.
2969 간호법 제정 내용의 일차보건의료 미충족 항목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오OO 2024. 12. 23.
2968 [임시저장]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23.
2967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원법 개정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23.
2966 모호한 법률안 수정에 대한 요구 계엄법 임OO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