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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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65 동물보호법 13조 동물의 도살방법과 관련한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OO 2024. 12. 23.
2964 학원에서 학생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경우에도 학원 운영 정...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성OO 2024. 12. 22.
2963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기관 위임으로 변경에 관한 우려 비공개 글입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4. 12. 19.
2962 영양사, 조리사 겸직 허용 입법예고 반대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한OO 2024. 12. 19.
296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안 입법예고 철회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위생법 2024. 12. 17.
2960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박OO 2024. 12. 16.
295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13.
2958 선원법의 개정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법 김OO 2024. 12. 13.
2957 데이터에 대한 세금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전OO 2024. 12. 11.
2956 개인형 이동 장치 법 강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유OO 2024. 12. 11.
2955 동물보호법 13조 동물의 도살방법과 관련한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이OO 2024. 12. 10.
2954 모든 전문 법용어를 클릭하면 상세설명이 나오거나 계산방법등... 비공개 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송OO 2024. 12. 10.
2953 예술활동 증명 기준 완화 비공개 글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이OO 2024. 12. 10.
2952 광고 연령 제한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최OO 2024. 12. 9.
2951 학교 결정기준 통학거리 수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최OO 2024. 12. 9.
2950 국회의원의 의결행사 의무에 관한 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회법 서OO 2024. 12. 9.
2949 예비군 복무기간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이OO 2024. 12. 9.
2948 대기 환경법 비공개 글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최OO 2024. 12. 9.
2947 계엄령 발동 요건과 관련 의사결정 구조 전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계엄법 정OO 2024. 12. 8.
2946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는 과태료...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박OO 202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