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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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45 승무원 근로기준법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김OO 2024. 12. 8.
2944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간의 변제자대위 우열에 대한 입법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김OO 2024. 12. 8.
2943 개인정보 보호법의 마케팅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 체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김OO 2024. 12. 8.
2942 체육지도사 자격증 세분화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솔OO 2024. 12. 8.
2941 공공 외국어 표기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국어기본법 김OO 2024. 12. 7.
2940 공공 외국어 표기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국어기본법 김OO 2024. 12. 7.
2939 위탁 가정 임시후견인 제도 도입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OO 2024. 12. 7.
2938 대중교통 광고물 관리 및 규제법 비공개 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이OO 2024. 12. 7.
2937 학생의 교육 정책 참여를 위한 투표권 확대 입법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황OO 2024. 12. 7.
2936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사업 관리 및 조치를 위한 법령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천OO 2024. 12. 7.
2935 교권 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OO 2024. 12. 7.
2934 기간제교사의 부당대우 비공개 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OO 2024. 12. 7.
2933 전동킥보드 주차 가능 구역 확대 도로교통법 김OO 2024. 12. 7.
2932 상속세 인하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OO 2024. 12. 7.
2931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김OO 2024. 12. 7.
2930 충청북도교육청직무발명보상규정 제3조제1항 - 상공부령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7.
2929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제5조 - 상공부장관 비공개 글입니다.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장OO 2024. 12. 7.
292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7.
292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7.
292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