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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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25 청소년 범죄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김OO 2024. 12. 7.
2924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12. 6.
2923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조 - 재무부장관 비공개 글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장OO 2024. 12. 6.
2922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조2 - 재무부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장OO 2024. 12. 6.
2921 교권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김OO 2024. 12. 6.
2920 친환경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OO 2024. 12. 6.
2919 오타여부 확인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24. 12. 6.
2918 예비군법 훈련의 부득이한 사유 재정비 예비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29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5.
2916 교대근무 유급휴일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 2024. 12. 5.
2915 교대근무 유급휴일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2024. 12. 5.
2914 장애인 희롱 폭력 금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24. 12. 5.
291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비공개 글입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 이OO 2024. 12. 5.
291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로교...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양OO 2024. 12. 5.
2911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박OO 2024. 12. 5.
2910 (조례)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9 (조례)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8 (조례)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7 (조례)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6 (조례)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