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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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05 (조례)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4 (조례)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제4항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3 (조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9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2 (조례)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1 (조례)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900 (조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9 (조례)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8 (조례)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7 (조례)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 제13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6 (조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5 (조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4 (조례) 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3 (조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2 (조례)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제5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1 (조례)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4조제1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90 (조례)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89 (조례)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88 (조례)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87 (조례)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
2886 (규칙)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제4항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