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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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56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 2.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5조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2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1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1. 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4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1. 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48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 1. (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47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1. 나.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46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45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44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43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42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4. 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41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4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9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8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7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