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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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39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8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7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6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5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209.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4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2.,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1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4., 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30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9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다. 마.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8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7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제1항제7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6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5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별지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4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7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3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40]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2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
9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
9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