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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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36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 비공개 글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 장OO 2024. 6. 30.
835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주소지 노출금지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황OO 2024. 6. 30.
834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33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32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3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제21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30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7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9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8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7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6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5 해양경찰교육원 기초체력단련장 운영규칙 제18조제2호가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4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연구지원시설 숙영관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3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5조제2항제19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1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1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0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마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17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 형량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최OO 202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