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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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83 24년 2분기 제안(9)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882 24년 2분기 제안(8)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고OO 2024. 6. 30.
881 24년 2분기 제안(7) 비공개 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880 24년 2분기 제안(6) 비공개 글입니다.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879 24년 2분기 제안(5) 비공개 글입니다.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878 24년 2분기 제안(4)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고OO 2024. 6. 30.
877 24년 2분기 제안(3)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고OO 2024. 6. 30.
876 24년 2분기 제안(2)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875 24년 2분기 제안(1)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87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4] [별표7] [별표8]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73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7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비공개 글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7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5.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7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공개 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69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장OO 2024. 6. 30.
868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6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장OO 2024. 6. 30.
8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6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6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1] 1. 나., 2.나.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장OO 202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