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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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3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45조제2항제19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1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1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20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운행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마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문연구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17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 형량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최OO 2024. 6. 30.
816 알법 및 전원조치의 사각지대 개선에 관한 「의료법」 제47조...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전OO 2024. 6. 29.
8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14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12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관리·운영 규정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1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10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09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08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 [서식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07 부당이득 징수 권리 및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관련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재정법 최OO 2024. 6. 29.
806 스포츠, 공연 티켓 재판매 금지 처벌규정 강화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공연법 김OO 2024. 6. 29.
805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10]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0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