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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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03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02 ◆■▲◆■▲◆ 감염병 8 8 8 8 8 8 8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0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800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 제26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9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별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8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7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4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6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5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4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3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2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6조제5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1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90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3. 가. 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9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8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다.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7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 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6 재난관리기준 제20조제2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5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5] 3.2. 마.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4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