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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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3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2 ◆■▲◆■▲◆ 감염병 7 7 7 7 7 7 7 7 7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1 우편업무 규정 제303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80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79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78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0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9.
777 사회복지시설의 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최OO 2024. 6. 28.
776 일방적인 민원 취하 금지 규정 팜플렛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글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28.
775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74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별지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73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6]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7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 1] 마.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71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7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9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표2],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8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1. 라.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7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6 선박설비기준 제30조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5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제4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4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