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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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63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별표] 3.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60 ◆■▲◆■▲◆ 감염병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9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1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8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3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7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6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5 부대관리훈령 [별표3의2],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4 부당특약 심사지침 3. 나.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3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2-8, [별표33] 16. 다.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1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2항제7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50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49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48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8.
747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영리 목적 범위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24. 6. 27.
7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공개 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27.
7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1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44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별표 3의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