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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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3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4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5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41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8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40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7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39 ◆■▲◆■▲◆ 감염병 5 5 5 5 5 5 5 5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38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37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7.
73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제8조제3호,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6.
735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2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6.
73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김OO 2024. 6. 26.
733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6.
732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표1의3], [별표1의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6.
731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6.
730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6.
729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5.
728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5.
727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제4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5.
726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5.
725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5.
724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별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