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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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3 수정요청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직업안정법 신OO 2024. 6. 24.
702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된 이륜차를 대형차들과 같은 차로로 묶은...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4. 6. 24.
701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별지1]부터 [별지26]까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700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9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8 불법체류자 의료 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김OO 2024. 6. 22.
697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6 외국인 대상 간이귀화 대상 요건 완화 국적법 이OO 2024. 6. 22.
695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4 ◆■▲◆■▲◆ 감염병 44444444444444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4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7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4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9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9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8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5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7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0호다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6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5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56조제10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4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조제6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