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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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3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1], [별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80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제8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7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0조제1항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6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5 경찰청 의무실 운영규칙 제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4 ◆■▲◆■▲◆ 감염병 333333333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3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3조제1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2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1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6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70 검찰공무원 건강관리 세부시행지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69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68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3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67 해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6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6. 22.
66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64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비공개 글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장OO 202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