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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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3 대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 규정 완화 고등교육법 이OO 2024. 6. 22.
662 무슨의미인지잘모르는불편함을덜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박OO 2024. 6. 22.
66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장OO 2024. 6. 22.
66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비공개 글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659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사.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장OO 2024. 6. 22.
65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22.
657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3. 나.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장OO 2024. 6. 22.
65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장OO 2024. 6. 22.
65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6. 22.
654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5조 비공개 글입니다. 인구동향조사 규칙 장OO 2024. 6. 22.
653 ◆■▲◆■▲◆ 감염병 222222222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2.
652 아동복지법 제36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장OO 2024. 6. 22.
65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7. 나.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21.
65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장OO 2024. 6. 21.
649 선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21.
648 선원법 제1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법 장OO 2024. 6. 21.
64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6. 21.
646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장OO 2024. 6. 21.
6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3] 2. 다. 3) 비공개 글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장OO 2024. 6. 21.
644 법원공무원규칙 제83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