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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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0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2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9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1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6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5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36호자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598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597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 제361조의5제1호, 제383조제1호, 제415조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장OO 2024. 6. 18.
596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장OO 2024. 6. 18.
595 형법 제91조제1호, 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장OO 2024. 6. 18.
59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6. 18.
59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18.
592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소송법 장OO 2024. 6. 18.
591 ◆■▲◆■▲◆ 헌법 222222222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590 행정소송규칙 제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소송규칙 장OO 2024. 6. 18.
589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기본법 장OO 2024. 6. 18.
58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OO 2024. 6. 18.
58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장OO 2024. 6. 18.
586 해양경찰법 제3조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경찰법 장OO 2024. 6. 18.
585 평생교육법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평생교육법 장OO 2024. 6. 18.
58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비공개 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장OO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