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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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8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장OO 2024. 6. 18.
58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장OO 2024. 6. 18.
581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장OO 2024. 6. 18.
580 지방회계법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회계법 장OO 2024. 6. 18.
579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 장OO 2024. 6. 18.
578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장OO 2024. 6. 18.
577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진OO 2024. 6. 18.
576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최OO 2024. 6. 18.
575 교차로 등의 지명 변경에 대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비공개 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OO 2024. 6. 17.
574 성인 만나이 변경 제도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전OO 2024. 6. 16.
573 국공립도서과의 설치 타당성 면제 대상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도서관법 이OO 2024. 6. 16.
572 통계작성기관 승인 및 지정 범위 확대 통계법 이OO 2024. 6. 15.
571 단독주택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설계할 경우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오OO 2024. 6. 12.
570 최근 딜레마존 관련 자동차 신호체계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원OO 2024. 6. 12.
569 정당법 제3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정당법 장OO 2024. 6. 12.
568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비공개 글입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12.
5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2.
566 저작권법 제7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장OO 2024. 6. 12.
565 ◆■▲◆■▲◆ 헌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2.
56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OO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