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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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3 근로기준법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장OO 2024. 6. 6.
5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6. 6.
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장OO 2024. 6. 6.
520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2조...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장OO 2024. 6. 6.
519 군사법원법 제21조제1항, 제464조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법원법 장OO 2024. 6. 6.
5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OO 2024. 6. 6.
517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장OO 2024. 6. 6.
51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6.
515 국회법 제24조, 제46조의3제1항제1호및제2호, 제98조제3항, 제... 비공개 글입니다. 국회법 장OO 2024. 6. 6.
51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장OO 2024. 6. 6.
513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장OO 2024. 6. 6.
512 국새규정 제6조제1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새규정 장OO 2024. 6. 6.
5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장OO 2024. 6. 6.
5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장OO 2024. 6. 6.
509 국군조직법 제6조 비공개 글입니다. 국군조직법 장OO 2024. 6. 6.
508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제2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장OO 2024. 6. 6.
507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가목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회계법 장OO 2024. 6. 6.
506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제55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재정법 장OO 2024. 6. 6.
50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장OO 2024. 6. 6.
50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장OO 2024.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