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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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0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장OO 2024. 6. 6.
50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장OO 2024. 6. 6.
50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장OO 2024. 6. 6.
50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장OO 2024. 6. 6.
499 자동차 주차비 부과기준 적절여부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OO 2024. 6. 6.
498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통치 하는 법. 도로교통법 박OO 2024. 6. 5.
497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장OO 2024. 6. 4.
496 검찰청법 제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검찰청법 장OO 2024. 6. 4.
49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장OO 2024. 6. 4.
494 감사원법 제41조 비공개 글입니다. 감사원법 장OO 2024. 6. 4.
493 ◆■▲◆■▲◆ 헌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9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91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90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9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8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7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10]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6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5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별지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